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란?
넓은 의미의 행정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지닌 법규명령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나, 일반적으로는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훈령·지시·명령 등 행정규칙의 의미로 사용된다.
행정명령 어길시?
반복적으로 어길시에는 사업장 폐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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