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정은 국방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포병 부대 훈련을 수차례 직접 참관·지휘하면서 포병 전력 강화 의지를 밝힌바 있다.
통신은 또 회의에서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을 총화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조적 문제들, 무력구성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데드라인'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지난해 12월 22일 제7기 제3차 회의 이후 5개월 만이다.
핵 전쟁 억제력이란?(핵 억제력)
상대방이 보복 공격을 우려해서 핵 선제공격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핵전력(核戰力)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핵무기를 의미한다.
핵 억제력(nuclear deterrent force)은 북한이 지난 2003년 6월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처음 사용한 말로 그동안 북한 매체에서 주장해온 '물리적 억제력'과 '전쟁 억제력'이란 말을 대신한 표현이다.
당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지금 핵 억제력을 갖추는 문제에서 미국과 기타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도 받지 않고 있는 것과 꼭 같은 법적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통신 논평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리로서도 핵 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해 외무성 대변인의 그런 발언을 좀 더 구체화했다.
이후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유지를 전제로 사실상 핵무기를 의미하는 '핵 억제력 보유'나 '핵 억제력 강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지만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식의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8월 제1차 6자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핵 억제력으로서 핵무기를 고수하겠다고 공언하였고 2003년 10월 8,000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이 성과적으로 끝났으며, 플루토늄의 용도를 변경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때가 되면 핵 억제력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2004년 1월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비공식 방문단에게 핵 억제력을 보여줬다고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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