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는 중국이 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금융허브’인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 특별 지위
1992년 제정된 미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 및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홍콩에 대해선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무역 거래에서의 차별 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하는 내용도 있다.
그외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홍콩 달러 페그제가 있습니다. 홍콩달러를 달러당 7.75~7.85 홍콩 달러로 고정되어 있게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고정되어있으면 금융적으로 상당히 안정환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시장의 허브로써 홍콩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홍콩 특별 지위 유지 검토는 누가하나?
미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따라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하고 특별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홍콩 특별 지위를 잃으면?
특별 지위를 잃으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 대우를 받게 돼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홍콩에 사업장을 둔 1300개 이상의 미 기업에 영향을 주며 기존 무비자에서 엄격한 중국 비자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 본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게 내정 간섭이라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안법은 잠시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이 정치 바이러스는 중국을 공격하고 모독한다”고 주장했다.
내정간섭은 넌센스!
하지만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권 박탈을 미국의 내정간섭이라고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홍콩에게 특별히 빌려줬던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것 뿐이다.
즉, 미국의 홍콩 특별 지위권 박탈은 미국이 어떠한 물건을 홍콩에게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 받는 것일 뿐 홍콩집안 문제에 간섭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린 물건을 돌려주는 입장인 중국이 '나한테 빌려준거 다시 받아가면 가만 안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되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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