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옥외 불법 광고문 관련하여 광고주 처벌관련 법안이 통과중이라는 기사가 난적이 있었는데요
이에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발표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6. 1. 6.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 및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의견>
-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를 처벌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계 등에서 건의를 받은 바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대 국회에서 불법광고물 표시·설치자 외에 광고주 및 건물·토지 소유주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자료출처 :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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