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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사회소식

법정 구속 이란?

by №℡ 2020. 7. 8.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됐던 피고인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확인 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법정 구속을 당하면 재판장에서 바로 유치장으로 향하게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간단 할 것 같습니다.

법원으로 갈떄는 집에서 출발했지만 법원을 나와서는 유치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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