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개인소득세의 약어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이다.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를 참고.
개인소득세는 이론적으로 열거된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모두가 임시적인 소득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투기나 도박, 조세회피가 우대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자산증가설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열거되어 있다. 슬롯머신으로 번 돈도, 로또나 경마를 해서 딴 돈도, 심지어 뇌물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뇌물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뇌물이 압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것.
과거에는 뇌물이 압류되더라도 원 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이상, 징벌적 역할을 위해 이중으로 과세하였으나 판례 변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각 소득별로 소득의 종류, 요건, 수입시기, 비과세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연 소득금액 7,500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나 일부 외판원,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미신고에 따르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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