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입국 정지 조치가 시행된 13일 이후 전체 외국인 입국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현황을 설명하며 “특히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국민 입국자의 경우 1일부터 12일 사이에 일평균 3611명이 입국했는데, 이 중 20~30대 입국자가 1439명(4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13일 이후 국민입국자는 2000명 초반대로 감소했고 20~30대 입국자도 1000명 미만으로 줄었으나, 전체 입국자 대비 비율이 높아 해외유학생 등의 입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1일부터 12일까지 하루평균 1332명이 입국했고, 유학생과 단기체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 정지조치가 시행된 13일 이후에는 전체 외국인의 입국자가 감소했는데, 조치의 직접적 대상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무사증입국 정지 조치가 완전히 적용된 15일에는 77명, 16일에는 70명이 입국하여 1일부터 12일 사이에 일평균 입국자 266명에 비해 각각 71%, 74% 감소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코로나19의 해외유입 가능성을 보다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자와 접촉자를 찾아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백신이자 적극적인 예방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무사증제도란?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비자 입국 제도'라고도 하며,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2002년 9월 중국 정부가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출국을 허용했고, 일주일 뒤 중국 관광객 53명이 처음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제주 무사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 바 있다.
무사증 제도를 둘러싼 논란들?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여론도 크게 일었다. 여기에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 난민 신청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일으키기도 했다.당시 예멘인들의 입국에 내국인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는 가짜 난민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이들의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전 국민적 논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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