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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정부소식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만 준다는 정부 입장 고수

by №℡ 2020. 4. 20.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정부와 여당의 불협화음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하위 70% 지급'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기존에 정부가 주장안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오후 간부 회의에서 기존원안의 유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

반면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던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100%에게 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보면

70%지급 : 정부, 미래통합당
100%지급 : 민주당

위와 같이 정부와 여당의 어색한 의견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처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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