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이란?(최근 사례는?)

이건희 회장이 별세 하면서 천문학적인 상속세 관련하여 연부연납 납부 방법이 거론 되고 있는데요 연부연납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동안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3년으로 나눠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최장 15년까지 나눠낼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율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 평균치인 연이율에 맞춰 1일당 10만분의 12로 고시한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지연납부하는데 따른 이자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율이 인하된 폭만큼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공제금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많을 때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도 15일부터 1일당 10만분의 12에서 10만분의 10으로 인하됐다.

최근 사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재산 상속 신고를 한 지 약 9개월 만에 연부연납(5년간 6회 분납) 승인을 받았다. 상속세 신고 당일에 연부연납이 자동승인된 다른 그룹 오너가와는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가 상승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가가 오를수록 담보로 제공할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