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정부와 야당은 소득 하위 70% 에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준다고 주장하고있으며
여당은 전국민 100%에게 긴금 재난 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일단 위의 그림처럼 정부와 여당과 야당의 포지션조차 혼란하게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정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는데 상위 30% 까지 지원금을 줄 예산 여력이 없는 상태라는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껴야한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70%만 줄때와 전국민 다줄때의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것일까요?
1. 현재 정부안인 하위 70%에 지급할 때 예상되는 예산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수는 1400만 가구수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발표된 추경안 예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7조 6000억 원으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2조 1000억 원을 보태 총 9조 7000억 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된다.
대략적으로 10조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2. 전국민 다 지급할 경우의 필요 예산은?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총 가구수는 2000만 가구수 입니다.
단순 비례 계산을 해보면 1400만가구일때 10조가 필요하다고 했을때 전국민 다 지급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4~5조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전체국민에게 다 지급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넉넉잡아 15조
여기에서 전국민 다주는대신 지원금의 20%를 깎아서 나눠준다면 12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즉 현재 기준 보다 작게는 2조에서 많게는 5조 정도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는 금일 85조를 투입하여 기간산업과 소상공인, 공공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하였습니다.
예산 여력이 없어 5조원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85조라는 금액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인지 저 같은 범인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 기획안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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