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안을 여야가 모레(29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13일부터 4인 가구당 1백만 원씩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하게 되면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지급 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같이 처리되는 법 중이 민주당의 발의한 '기부금 특별 법안'이 눈에 띕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에 '의제 기부금' 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석 달 안에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로 처리한다는 것이 의제 기부금 조항입니다.
즉, 5월에 재난 지원금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늦어도 8월까지는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으나, 만약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절차가 까다롭다면
나이드신 분들의 가구나 사회적 약자에 처해있는 가구들은 시간을 놓쳐서 정작 정말로 필요한 재난 지원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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