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이란 무엇인가?
가결이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안이 가결되고, 법률로 공포되거나 시행될 수 있습니다. 가결의 반대말은 부결입니다. 부결은 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결과 부결은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그 의안은 폐기되거나 재심사를 위해 위원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의안이 폐기되면, 그 의안에 관한 내용은 다시 제안할 수 없습니다. 의안이 재심사되면, 위원회에서 의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의안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된 의안은 다시 본회의에 부의되어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안이 가결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021년 2월에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결과 부결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의안이 가결되면, 그 내용이 법률이나 정책으로 실현되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안이 부결되면, 그 내용이 무효화되어 다시 제안할 수 없습니다. 의안의 가결과 부결은 국회의원의 표결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민은 자신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표결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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