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가 경찰의 집단 반발을 불러오면서 야권에서 '검로경불' 지적까지 나오자 여당이 "검사는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검로경불이란 무슨 뜻일까?
검로경불
검로경불은 내로남불을 활용해서 만든 신조어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 이하면 불륜이라는 문장에 검사와 경찰을 빗댄 것이다.
즉, 검로경불은 '검사가 하면 로맨스 경찰이하면 불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은 검사장 화의는 괜찮고 경찰 서장 모임을 하면 대기발령이 나냐는 의미로 야당에서 제시한 신조어이다.
검로경불 찬반
1) 찬성(총경 회의 반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검사란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반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으로, 각자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평검사 회의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달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시해 이뤄졌다.
2) 반대(총경 희의 찬성)
경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의를 했고, 직무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산 명령은 오히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
휴일에 모여 우리끼리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하는데 불법이라 규정을 하고 해산 명령을 내린 것.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지난 4월 평검사 회의를 열었을 당시 징계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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