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조는 한 나라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국가의 정책 방향, 정치 철학,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시한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집약하여 국정기조를 설정하고, 국정과제를 마련합니다.
국정기조의 의미와 특성
국정기조는 전체 국정과제 체계에서 상위 차원 또는 수준의 정책이므로 개별 국정과제와는 상하 위계적·계층적인 연결 관계를 맺고 있다. 국정기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시대정신의 반영: 국정기조는 해당 정부의 출범 당시의 시대정신 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시대정신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말하는데,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입니다. 시대정신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정책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 한편, 당시 국가가 처한 독특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 정치적 상징성: 국정기조는 해당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정치적 상징성을 띕니다. 국정기조는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을 설득력 있고, 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상징과 수사법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국정기조가 다수의 추종세력을 끌어들이려면 그 메시지가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정기조는 무엇인가?
현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국정기조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국정목표를 포함합니다.
-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국정목표 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국정목표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5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국정목표 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러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정목표 2와 관련된 약속으로는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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