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뜻 과 세율(1주택자도 과세 대상)

국토보유세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국토보유세가 종부세를 대체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도 적용이 되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합니다.

국토보유세의 세율과 아파트의 경우는 국토보유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토보유세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는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에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공개념의 구현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토지의 직접 소유, 이용, 처분, 수익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이 있으나, 토지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하면 토지공개념 구현과 현행 종합부동산세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토보유세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국토보유세란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금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고가의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과세부담을 지게 하는 제도였다고 한다면 국토보유세를 적용하면 국토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인원들이 과세 대상이 되어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국토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보유세 세율은?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 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보유세 관련 기존 연구된 자료에 이하면 적정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에 0.1%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에 0.3%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 1.0%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에 1.5%
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에 2.0%
100억 원 초과에 2.50%

아파트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토지의 개념으로 기준을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토보유세 문제점

1) 조세저항
우선 국토보유세가 시행되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과세 대상자로 확대 되게 됩니다. 1 주택자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제도를 같이 운영하여 환수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정책으로 조세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본소득제를 동한 지급이 꾸준하게 유질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던 기본소득이 갑자기 5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세부담만 증가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2) 기업 및 농민의 부담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며, 모든 비과세·감면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용도별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넓은 땅을 필요로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의 세부담 급증은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 및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기업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킬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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