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이란 무엇일까?, 또 권한쟁의심판의 효력은 어디까지이며 실제 인용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 권한 쟁의 심판이란?
- 권한 쟁의 심판의 효력
- 권한 쟁의 심판 사례
권한 쟁의 심판이란?
권한 쟁의 심판이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이다.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기관소송"이 있는데, 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중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지방자치법이 해당 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이른바 특수 소송으로 되어 있다.
즉 쉽게 설명하면 국가기관간에 겹치거나 비슷한 업무, 권한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 헌재가 가려달라는 소송이다.
가장 많은 권한쟁의심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쟁의심판이다.
한국 지방자치제도에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사업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사업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예상치도 못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고 인력동원, 서류 정리 등 복잡한 행정력 소비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자기 권한이 침해당하므로 당연히 하기 싫어한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폭증하고 있다.
권한 쟁의 심판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쉽게 말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해당 기관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권한 쟁의 심판 사례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대두분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憲裁, "법안 날치기 통과는 국회의원 권한 침해(헌재 1997. 7. 16. 96헌라2 결정).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관련 사건.
2)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헌재 1998. 8. 27. 96헌라1). 시화 공업단지 관련 사건.
3) 강남구와 서울 특별시간의 권한쟁의
서울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 분쟁 강남구에 판정승(헌재 2004. 9. 23. 2003헌라3 결정).
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관련 사건)
헌재 “국회 패스트트랙 앞두고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사보임 적법”(헌재 2015. 5. 27. 2019헌라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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