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란 무엇을 말하는걸까요?
권한쟁의 뜻
권한쟁의란,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두 행정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이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특정 사항이 서로 자기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습니다.
권한쟁의 의미
권한쟁의는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권한쟁의 사례
권한쟁의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개관 자료 : 권한쟁의 관련 판례 정리에서는 당사자범위, 판단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사자능력, 종합부동산세법을 둘러싼 권한쟁의,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부산시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 평택시장 간의 권한쟁의, 제주시등과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쟁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 등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 부분기관 O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국회의장, 원내교섭단체 등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반면, 정부의 부분기관, 법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분기관, 헌법재판소, 정당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 국무총리임명동의안 처리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끝에 자정의 경과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본회의가 자동산회되는 등 이라면 국회의장은 개표절차를 진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할 의무없다고 하여, 이 부작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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