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기소되면 무조건 구속될까요?

1. 기소의 뜻과 의미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법원에 넘겨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검찰이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도록 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기소를 할까요?
-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 범죄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2. 기소되면 무조건 구속될까요?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기소: 대부분의 경우,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구속 기소: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구속 기소를 합니다.
구속 여부 결정: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범죄의 중대성: 살인, 강도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 해외 도피 등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3. 기소 절차 간략히 알아보기

수사: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기소 여부 결정: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 영장 청구 (해당 시): 필요한 경우 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의 심사: 법원에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소: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재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유무죄가 판결됩니다.

기소는 곧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는 단지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