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형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내란죄의 뜻
내란죄(內亂罪)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국토의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란죄의 의미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반역 행위로,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는 외환죄와는 구별됩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공격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다중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폭력 행위와는 달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동을 의미합니다.
내란죄의 처벌
내란죄는 그 관여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다릅니다. 내란죄의 주모자(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지며, 중요 임무 종사자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하며,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또한, 내란죄의 미수범, 예비·음모, 선동·선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국가의 근본 이념과 기본 원리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7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내란모의참여죄와 내란목적살인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처벌 또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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