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때아닌 당헌 80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헌 80조가 무엇일까요?
당원 청원 1호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당헌 80조를 수정하는 청원을 당원 청원 1호로 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의 내용을 보면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을 고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 뒤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를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헌 80조
당헌 제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당대표가 검찰에 기소를 당하더라도 당대표로써의 직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 안건의 핵심입니다.
청원 사유는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당헌 개정 또는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청원 글은 5일 오후 7만 명가량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여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 중순쯤 열리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른 당대표 후보들의 의견은 갈려
이에 대해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해당 당헌은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부정부패와 싸워온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해당 개정을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강훈식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면서도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기소만으로 당대표 직무 정지는 가혹하다는 입장으로 어느 정도 당원 청원에 동의를 한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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