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망사용료 지불 관련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망사용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해외의 망사용료 사례는 어떨까?
망사용료
망 사용료란 접속료, 서비스 이용료 등 다양한 이용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KT는 '접속료'로,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LG U+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로 부른다.
비단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만이 아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떤 형태로든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 통신 사업자(ISP)에게 전부 요금을 내고있다.
홈페이지를 호스팅하면 호스팅 업체에 트래픽 비용 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쉽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해외 업체들이 망사용료 관련 문제가 되는 것은 서버를 외국에 두고 한국에서는 해당 해외 서버로 사용자들의 유입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 망 사용료를 전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그 해외 서버로 가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국내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사유로 해외 사업자들도 망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국내 통신 업체들의 주장이다.
해외 망사용료 사례
해외 CP 업체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어 상대적으로 비싼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했다면 아무일이 없었겠지만, 외국 CP 업체들은 제 살 깎아가며 한국에 서버를 두고 비싼 사용료를 낼 리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에선 망 이용대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한국에 서비스하는 기업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외망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통신사들의 손해로 이어지니, 비싼 망 대역폭을 차지하는 외국 업체에게 더 많은 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에 이르렀다.
외국 업체들이 국내 통신사들이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리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모두 미국에선 주요 통신사들에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 정부 관리 감독이 강력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구글과 넷플릭스가 사용료를 내고 있다.
반론
하지만 위 문단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요금은 매우 비싼 편에 속한다. 사실, 역차별을 구실로 외국 업체에게도 높은 가격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도 해외 기업들 편을 들고있다. 국내 서버를 두지 않은 컨텐츠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망사용료가 발생할 이유는 없다.
해저케이블 비용은 콘텐츠 사업자가 상관할 바 아니다. 애초에 컨텐츠가 없으면 이용자도 없고, 이용자가 없으면 망 서비스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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