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뜻 과 혜택

민주유공자법이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의 자녀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2020년 9월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21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 68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합하여 총 73명이 공동 발의했다.

2021년 3월 30일 결국 철회하였다.

그러나 2022년 7월 20일 다시 재추진에 들어갔다. 우상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정을 제안하면 해당 합의안으로 합의표결할 것도 제안했다. 전순옥 전 의원은 아직도 민주유공자 가족들이 천막에서 투쟁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통과를 호소했다.

내용 및 혜택

발의된 제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라던가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