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면서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백지신탁'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고 의미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백지신탁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들 중에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가 되면 당해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수탁회사 하고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가진 주식을 모조리 직접 또는 위탁으로 판매해버리고 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합헌인가?
사유재산권과 충돌로 인하여 합헌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으나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유명 판례로 합헌의 결정을 하여서 공식적으로 고위 공직자는 백지신탁을 하게 되었다.
백지신탁과 안랩
최근 안랩 주가 상승세를 외국인 매수세가 이끄는 점도 특징입니다. 외국인은 이달에만 안랩을 1,270억 원어치 순매수했는데 이는 지난해 총 순매수(80억 원)보다 15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한 외국인 투자자의 단일 계좌에서만 안랩을 116만 9,606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안랩 전체 상장주식의 11.68% 규모로, 당일 종가(10만 1,700원) 기준 1,189억 원어치에 해당합니다.
이런 외국인 매수세의 배경은 '백지신탁' 제도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안 위원장이 고위공직자(국무총리)가 되면 안랩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백지신탁된 주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되기 때문에 결국 안랩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새 대주주를 찾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안랩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가 폭등으로 회사 지분 18.6%를 보유한 안철수 위원장의 주식 가치도 이달 들어 2,600억 원이나 올라 이날 기준 3,2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지신탁 꼭 주식을 팔아야 하나?
앞에서는 백지신탁을 하면 꼭 주식을 팔아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럼 실제 사례는 어땠을 까요?
한 언론의 취재 결과, 19대·20대 국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 신탁한 의원은 모두 16명.
하지만 실제 매각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백지신탁을 맡긴 정부 고위공직자 25명 중에서도 매각 사례는 4건뿐이었습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비상장기업의 주식인 데다 강제 매각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안 위원장이 백지신탁을 하면서 안랩의 대주주 권한을 포기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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