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은법이란?
산은법은 한국산업은행법의 줄임말로,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의 설립,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산은은 1954년 설립된 국책금융기관으로, 국가의 산업정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중장기 산업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산은법의 의미
산은법은 산은의 본질과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로, 산은의 지위, 목적, 자본, 조직, 업무, 감독, 감사,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은법은 산은이 국가의 산업정책과 경제발전에 부응하도록 산은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은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입니다.
산은법의 전망
산은법은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산은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산은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산은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부산을 국제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은의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산은 노조 등은 산은의 부산 이전이 산은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고,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은법 개정안은 여야 간의 입장차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향후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이전의 장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부산은 국내외 금융회사나 투자사가 많이 입주하고 있으며, 금융중심지로써의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 부산 본점은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 되고, 동남권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 부산에는 해양산업금융본부와 동남권 투자금융센터 등의 전문기관이 있어, 부산의 특성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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