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뜻 과 의미(어떤 조직인가?)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이후, 제5공화국 사법부 수뇌부 유임으로 촉발된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설립된 대한민국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법연구회의 뜻과 의미

우리법연구회는 '우리 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법 민주화와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여기서 '우리 법'은 단순히 법전의 조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과 법 해석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젊은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경직된 법 해석과 관행에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법 해석과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어떤 조직인가?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에 경도된 조직이 아닌, 법과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사법 개혁을 추구하는 판사들의 학술 단체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회원들 간의 연구 활동,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의 주요 활동과 영향

우리법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법 개혁 논의 주도
사법 제도 개선, 법관의 독립성 강화,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사법 개혁의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연구 및 지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법률 문화 개선
권위주의적인 법률 문화를 비판하고, 국민의 법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설립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사법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