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회 확정 최종 정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편에는 5차 재난 국민 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을 자세히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

ㅇ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178만 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 소득 약 20% 상향 효과)
  * (예)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 원)을 적용
• (1인 가구) 노인·비경 활인 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 가구 규모별ㆍ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확정ㆍ발표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주요 변동 사항 >

	정부안	국회 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명)	2,034만 가구 (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ㆍ맞벌이 가구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ㆍ1인 가구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소요	10.4조원 (국비 8.1)	11.0조원 (국비 8.6)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2인 가구 8,605만 원, 3인 가구 1억 532만 원, 4인 가구 1억 2,436만 원, 5인 가구 1억 4,317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6,671만 원, 3인 가구 8,605만 원, 4인 가구 1억 532만 원, 5인 가구 1억 2,436만 원이 됩니다.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 소득 3948만 원(월 326만 원)에서 5천만 원(월 417만 원)으로 올려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기준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홀벌이 가구	-	6,671만 원	8,605만 원	1억 532만 원	1억 2,436만 원
맞벌이 가구	-	8,605만 원	1억 532만 원	1억 2,436만 원	1억 4,317만 원
1인 가구	5,000만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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