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쿠데타(Coup d'État / 軍事政變 / 군사정변)는 지배층 내의 특정 세력이 무력에 기반하여 정권을 전복하고 비합법적으로 통치권을 장악을 시도하는 일종의 국가반역 행위이다. 번역이 '군사정변'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군'이 주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무장봉기 등으로도 불린다.
프랑스어의 쿠데타(Coup d'État, [ku d‿e.ta])에서 유래된 말로, 직역하면 '나라(État)의(de) 타격(coup)'이라는 뜻이 된다.
국가와 정치권력이란 건 결국 실체가 없는 규정과 문서, 체계와 관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물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과거 봉건시대와 달리 현대 민주주의 정부는 군사와 정치가 분리됐는데, 그러다 보니 군대는 정부의 명령을 받아야 하지만 물리적 힘은 더 강한 집단이 되었다. 따라서 만약 군대가 물리적으로 정권을 침탈하면 정부는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쿠데타 가능성
한국에서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주변국의 지지를 얻고, 일반 시민들과 장병, 타 부대의 폭넓은 지지까지 얻어야 하는데, 한국이 전체적으로 막장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 현대사의 성공한 쿠데타 중 5.16 군사정변 당시에는 경제와 정치는 물론 사회 전반의 발전 정도가 낮아서 군 장교가 최고 엘리트 그룹이자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직업군 중 하나인 시대였으나, 21세기에는 장교가 독보적이지 않고 과거와 같은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직업군이 된 지 오래되었기에 5.16 같은 상황이 다시 오긴 쉽지 않다.
5.16으로부터 불과 18년 후의 신군부도 계엄령 하에서 일단 군부를 장악한 후 다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완전히 탈취했지, 바로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다.
물론 국가는 항상 만약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하므로 국가정보원이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같은 각 정보기관은 항상 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습게도 12.12 군사반란 때 하나회가 성공한 이유는 군내 요직에 자신들 세력을 철저히 심어둔 것 이외에도 이들 정보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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