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하려는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의해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수출이 가능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한전 원자력 폴란드 수출
폴라든가 최근 한국의 국방과 각종 생산기반 시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 수주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식 원자력 발전소 타입인 APR-1400이 그 대상이다.
이 수출의 경쟁상대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사이다.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원자력 발전소의 대부급으로 핵무기의 나라인 미국 회사답게 많은 원조 기술과 실력을 가진 회사이다.(대한민국도 원전 초창기 웨스팅하우스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웨스팅하우스의 판매 금지 소송
웨스팅하우스가 한국과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판매가 체결 될 것 같은 시점이 오니까 판매금지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APR-1400이 자사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을 인수했는데, 한수원의 APR-1400이 CE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APR-1400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DOE)와 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짜일까?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APR-1400은 이전 모델인 OPR-1400 타입을 토대로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소이며 OPR-1400은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 사의 시스템80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시스템 80 모델은 국내에 한빛 3,4호기 모델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을 토대로 OPR-1400이 개발되었고 결국 APR-1400으로 발전이 된 것이다.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허무맹랑한 주자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입찰에 탈락할수도?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밀어내고 폴란드 원전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 있어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그런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비슷할까?
한전은 APR-1400 다음 모델인 APR+ 모델을 개발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또하나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어 보인다.
수출이 성사되어도 어느정도 로열티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원천기술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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