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뜻 과 의미(한국이 최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일본이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화이트리스트'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일본의 수출 목록 대상에서도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이는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7월 4일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품목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해 수출규제에 나섰으며 2019년 8월2일에는 한국을‘화이트(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영국,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었다. 2014년 아시아 유일의 백색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 정도였던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