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횡재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횡재세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해외의 사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횡재세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다.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지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횡재세라고 번역하게 되었다.
코로나19,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그 재원을 사회 복지 등 분배 정책을 통해 취약층을 돕는 데 사용한다.
횡재세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배경으로 경제위기 기간에 일어난 독점자본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물음과 연결된다.
경제학에서 전쟁 이윤과 관련된 논란은 역사가 짧지 않다. 1차 대전 당시 영국에서 정립되어 세계 최초로 횡재세에 근거를 제공한 ‘전시이윤 원리’는 전쟁 이전보다 늘어난 전시이윤은 환수되어 전비 조달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반면 당시 미국에서는 이윤이 아닌 투하자본에 대한 공정수익률을 중시하는 ‘초과이윤 원리’가 맞섰고 1917년 10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 최초의 횡재세 법안은 그 결실이었다. 초과이윤을 계산하는 영국식 ‘평균소득법’과 미국식 ‘투하자본법’은 그렇게 등장했다.
한편 초과이윤과 ‘횡재이윤’이 구분되기도 했다. 전자가 독점자본의 가격설정 결과라면 후자는 외부 요인에 따른 시장 변동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독점자본이 횡재이윤을 몽땅 가져가는 현실에서는 횡재이윤과 초과이윤을 구별하는 실익이 없다고 한다.
해외 사례
1) 미국
2022년 상반기, 미국 민주당은 10% 이상의 이윤율을 기록한 석유회사에 21%의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횡재세를 카드로 연일 메이저 석유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2) 유럽
유럽의 각국들도 횡재세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영국, EU, 헝가리, 독일, 이탈리스, 스페인, 오스트리아등이 횡재세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대부분 석유회사나 금융권을 상대로 횡재세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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