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한 의혹들을 검증하기 위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새로운 수사를 하자는 것이 해당 법의 표면적인 이유 이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2) 지인 동반 해외순방
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4) 허위경력
5)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의도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하여 맞불성 특검법 발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강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고 한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을 향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제기되는 의혹이 많은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법 발의 가능성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으면 특검법 발의가 힘들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특검법이 발의될 가능성은 적다.
설령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발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특검 도입이 목표라기 보단, 추진과정에서 검·경 수사에 대한 장외 비판 여론을 일으켜 여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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