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가 화제이다.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1억9천200만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왜 이를 탐지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었다.
검찰 AI 시스템이란 무엇일까?
이번시간에는 검찰 AI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알고리즘과 형사 처벌 방식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검찰 AI 시스템
이 의원이 말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2019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해당 촬영물의 기본 정보를 분석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의 존재를 먼저 알아채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단계를 밟는것이 특징이다.
검찰 AI 탐지 알고리즘
검찰 AI 불법촬영물 자동탐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불법 촬영물의 해시값(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수치·디지털 증거의 지문)을 추출하고, 동시에 동영상의 화면 프레임을 쪼개 이미지 영상값과 음성 영상값을 종합한다.
자동탐지시스템이 국내외 음란사이트 등 웹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들에서 해시값과 쪼갠 프레임을 비교 분석해 불법촬영물을 찾아내고 방통위를 통해 행정지도 및 삭제명령과 차단 조치를 취한다.
문제가 되는 웹사이트에서 조치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형사처벌도 한다.
불법촬영물 유포와 관련해 수집된 다양한 관련 자료는 유포자의 인터넷 접속 및 유포 행위와 결합해 추가 여죄 및 피해 규모, 주요 유포처의 추정 등의 용도로 다양한 자료로 활용한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들로부터 유포차단에 대한 수사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영구적인 서비스를 제공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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