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이룬다.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단,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통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용보험료율
전국민 고용보험화가 된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가 있따는 원칙에 따라서
자영업자들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및 사업자 분중 일정부분을 고용보험료로 지불해야할 것으로 추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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