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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경제소식

'라임 사태'가 뭔가요? 과일인가?(라임사태 정리부터 연루 의혹까지 정리)

by №℡ 2020. 4. 24.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를 맞으면서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사모펀드는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파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라임자산운용에 억 단위로 돈을 맡겼던 고객이 많았던터라 환매중단의 여파는 심각한 수준인 것 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메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해 문제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라인운용 자산의 부실운영 관련하여 막대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겉으로 들어나 있다면

이 사건을 파해치면 파해칠수록 어디까지 엮여있는지 모르는 연루 의혹 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나오면서

라인 사태가 단순한 금융 부실 범죄가 아닌 상황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연루의혹

1. 라임자산운용 자산의 상당부분이 대신증권 반포지점을 통해 투자되었다. 이 때문에, 환매중단 사태 때 대신증권 측과 라임자산운용 간의 부적절한 통화가 2020년 2월 10일 SBS를 통해 공개되었다.

 

2. 라임자산운용이 기업사냥꾼 세력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 2020년 2월 19일, 검찰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다.

4. 처음에는 금융당국의 과실로 여겨졌으나, 청와대 인사의 연루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는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봐주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5. DLS·DLF 대량 손실 사태와 라임 사태 등 금융 사건사고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해 투자자 보호에 실패했다며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6.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로 파견 나간 김 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에서 김 모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7. 3월 13일, 검찰에서 라임 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 2명을 충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무부는 처음 '수사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거절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검사 2명을 충원해주었다. 게다가 추미애가 지난 1월에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를 강행한 것도 법조계에서 비판 받고 있다

8. 금융감독원 또한 감독 부실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라임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그동안 윤석헌 원장과 원승연 부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내걸었지만,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적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① 라임이 자진해서 사모 운용사에서 공모 운용사로 전환한 것, ② 라임 검사 종료 후 무려 4개월 보름만에 결과를 발표한 것, ③ 라임 사태에 연루된 운용사, 은행, 증권사 등 다른 회사들에 대한 제재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3가지가 수상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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