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연장 덕분에 코스피가 현재 엄청난 위기인 이유

공매도 금지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다.

공매도 일지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이 허용되는 것이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매도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방법과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중에서 한국만이 공매도 금지를 진행하고있는 상황이 된다.

공매도 금지 연장이 정답일까?

FTSE

글로벌 주가지수회사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그룹이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계속될 경우 한국을 FTSE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매도 규제에 대해 글로벌 금융투자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FTSE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와 함께 글로벌 주가 지수의 양대 산맥이다.

FTSE가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할 경우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이 불가피하다.

2009년 한국 증시 FTSE 지수 편입

한국은 지난 2009년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한국을 선진국 시장으로 간주하고, 투자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

2008년 리먼사태 코스피 하락

코스피는 제2의 리먼 사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2008년 리먼 사태 때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코스피는 순식간에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까지 무너져 버렸다.

해당 사태는 한국 경제와 상관 없이 미국의 기업 연쇄 도산으로 인하여 단순히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주가 폭락이 찾아온 것이다.

그만큼 외국인 자금이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유경제주의는 말 그대로 경제의 고저를 시장 상황에 맞기는게 기본인데 과도한 정부규제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 할 수 도 있는 상황이 연출 될 수도 있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선진국지수에서 탈락은 한국의 증권 시장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며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언제든지 조정 가능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원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영구적으로 금지될 경우 선진국 지수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짜고치는 도박판에 당신 같으면 투자하겠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공매도 금지 연장이 웃을수도 울을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게임스탑이 한국에서 탄생하지 못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