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결과 없다?, SEC 고소 내용을 보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상황

리플의 상황

리플의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최근 소송과 관련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측의 공식 답변서를 공개했는데 내용은 최근 맨해튼 연방법원에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리플 판매로 얻은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2015년과 2020년에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만든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리플이 가상 화폐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거래된다고 결정했다"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결정이 리플 이익에 대한 지분이 아닌 가치 저장소, 교환 매개체, 계정 단위 등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항변하며 본인들의 거래에 문제가 없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리플 측은 "SEC는 국제 규제 체제 결과와 모순되게 가상 화폐로서 리플의 명확한 지위를 무시했다. 지난 8년간 회사 활동과는 별개로 리플 시장은 전 세계 200개 이상 거래소에서 대규모 거래로 성장했다. SEC가 말하는 ‘투자 계약’ 개념은 한계점 이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의 재판이 한국시간 2월 23일 사전 심의를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는?

리플 소송 결과는 없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22일은 리플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재판에서 사전 심의 협의일 입니다

사전 심의 재판의 목적은 모든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중대한 분쟁이나 불일치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도 있습니다.

즉, 2월 22일은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재판 간에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고 재판 절차의 초기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SEC와 리플 간에 합의가 없다면 재판 결과가 따로 나오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실제로 합의가 없이 확인 하는 선에서 사전 심의가 마무리 되었다.)

2월 23일 리플 코인 사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뉴스들 혹은 결과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전과 크게 바뀌었다는 소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전 심의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비트코인 전문가도 이번 사전 심의 재판의 경우에는 아무 내용도 없을 것으로, 예측 한 바 있었으며, 단순 형식적인 향후 스케줄 조율만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SEC 소송 최종 결과는 언제?

양측 공동서한에 따르면 2021년 8월 16일 을 Discovery Deadline(조사기간 + 합의도 가능)으로 정했다고 하며 필요에 따라서 2달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빠르면 8월 16일 늦어도 10월 16일까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리플. 사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리플 관련 고소 내용을 보면 그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경영진의 가격 조작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 피고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SEC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리플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되파는 회사 주도의 펌핑 앤 덤핑을 한 것이어서 리플의 가치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EC는 법인인 리플과 갈링하우스(CEO), 라센 등 3명의 피고가 무등록 증권 리플(XRP) 146억 개를 불법으로 매각했다고 밝혔으며 갈링하우스와 라센은 리플 매각으로 6억 달러의 부당 수익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SEC는 갈링하우스가 대외적으로는 “나는 리플을 장기 보유할 것”이라고 말하는 동안에도 리플을 팔았다는 설명도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리플 트레이딩을 조종하면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불법 행위라고 SEC는 주장한 것입니다.

그동안 리플과 갈링하우스, 라센 등은 “리플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해온 상태입니다.

SEC는 피고가 리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고, 리플 유동성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였는데 이들이 주도적인 계획하게 리플을 덤핑 했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 모니터링, 매매 타이밍, 매도 매수 규모 등을 지시하여 부당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리플이 사업과 관련, 대외적으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리플 매매를 구체적이며 세세하게 관리하였으며 회사 주도의 펌핑 앤 덤핑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밝혔습니다.

SEC 판례

과거 SEC의 재판 사례를 보면 최근 등록 안 된 증권형 토큰 판매관련 SEC 소송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8일, 미 CA 법원에서 NAC 회사의 블록체인 코인을 CEO가 등록안 된 증권 형태로 판매를 하여 소송을 당하였으며 결과적으로 SEC 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보았을 때 현재 소송 상황이 리플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