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누구나 3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대상부터 환급방법까지 정리하여 보았다.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하였다. 위축 된 소비를 키우기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30만원까지 포인트로 캐시백 해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국민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28일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다음달부터 3개월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에서 법인카드는 제외되며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 기준이 된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캐시백 혜택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월별 10만원이 한도이다. 재원은 1조원 규모로 준비예정이며 이는 총 330만명이 최대 30만원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3개월간 시행 뒤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관계부처 담당자는 사용처 제한과 1인당 한도 등이 있어 예산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발표하였다.
환급액의 사용 기한은 없다. 다만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캐시백을 해주는 것이라 환급액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는 없고, 카드를 쓸 때 이 부분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는 방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로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7월에 200만원을 썼다면, 초과액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8월에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식이다.
캐시백 방식으로는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카드사의 여러 카드를 쓰는 경우 그 중 '주 카드'를 1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 지출액까지 정보가 통합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환급 포인트도 해당 카드에 포인트로 적립이 된다고 한다.
카드 회사들고 연계되어 문자로 안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만, 소비부문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의 취지가 취약부문 중심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정리
1) 대상 : 전국민
2) 기준 : 개인당 2분기 평균 사용 금액의 3% 이상 사용한 금액
3) 캐시백 : 10% 환급
4) 환급 방법 : 카드포인트로 자동 환급
5) 환급 시기 : 7월, 8월, 9월
6) 환급 한도 : 인당 월 10만원 씩 총 30만원
7) 대상 카드 : 신용카드(개인), 체크카드 - 법인카드 제외
8) 구매 제외 매장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자동차,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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