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검수완박' 입니다.
해당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수완박'은 4가지 단어의 앞의 글자만 따로 모아서 만든 단어 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앞에 4글자만 가져와 '검수완박'이 탄생한 것 입니다.
검수완박 의미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에게 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어지고 기소만 할 수있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검찰 권력 집중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검찰이 수사 기능을 잃으면 그 역할을 경찰에서 모두 맡아서 해줘야하는데 급작스럽게 경찰의 역할이 커져버리면 현재 업무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경찰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안으로 '중수청'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란 중대범죄수사청의 약자로 경찰의 부족한 수사 능력을 보완해주는 새로운 기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검찰 - 경찰 - 중수청
위와 같은 3개 기관의 공조가 일어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수청을 설립 하려면 과정은?
중수청은 현재 다수당의 위치에 있는 민주당 쪽에서 추진 하는 사안으로 설립을 하려면 3월 입법 발의,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행하면 가능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부분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기간내에 설립이 쉽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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