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법이란?

구글법이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구글법 입법 이유

구글은 지난 9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서 발생한 매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규 앱에는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지난주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앱을 출시하는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서면 실태조사는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등에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내년 초 심사보고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