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뜻 과 의미(발부 조건)

구속영장이란 무엇일까요?

형사법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이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발부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조건

구속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속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고정된 거주지가 없거나, 자주 이동하거나 숨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변조하거나, 증인이나 공모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공모자와 담합하여 진술을 바꾸거나,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계획이나 준비가 있거나, 도망할 수단이나 기회가 있는 경우입니다.

단,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절차

구속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판사 한 명을 재판장으로 지정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합니다. 영장실질심사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하되,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이나 변호인,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 피의자의 신분과 주소
- 죄명과 공소사실의 요지
-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와 사유
- 변호인 선임 여부와 변호인과의 접견 요청 여부
-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증거자료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승인하거나 기각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승인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보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나 자료를 요구하거나 심문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