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지 하루만에 증권수사합동수사단이 재발족 되면서 해당 기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증권수사합동수사단의 역사와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권수사합동수사단 해체부터 부활까지
- 금융증권범죄 합동 수사단 개편
증권수사합동수사단 해체부터 부활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의 대거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2020년 1월 폐지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 없이 금융범죄 컨트롤타워가 폐지되어서,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금융범죄 수사역량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범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자본시장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법률로 만들어진 특수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금융범죄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설치 후 2019년 11월 말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수단을 폐지하는 데에는, 권력형 비리 의혹들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후 2020년 10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의 정치권 연루 의혹이 확대되면서, 추미애 전 장관의 합수단 폐지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 금융비리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법무부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 폐지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가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후임 장관인 박범계 역시 검찰의 '증권‧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지 약 1년 8개월만에 간판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바꿔 9월 1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 수사단 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이 서울남부지검에 18일 설치됐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등 모두 48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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