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금투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금투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의 약칭으로 '금투세'라고 부른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율은?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이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이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식등과 같은 금융 투자로 본 이득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한하여 22%의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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