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이란 책은 전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 교수님이 지난 10년간 겪은 법과 정치의 투쟁을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책 제목의 디케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진 신입니다. 디케의 눈물은 폭압적인 법권력에 의해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러한 압력에 맞서면서도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연민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뜻합니다.
이 책은 법학자 조국 교수가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기록한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후, 이제는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입니다.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첫 번째 주제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법과 법치주의에는 오직 혹형만 강조되고 있을 뿐 연민과 정의가 빠져 있다고 역설합니다. 저자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담하게 서술했습니다.
- 두 번째 주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이에 대응해야 할 방법과 태도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인류의 범죄이자 자살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세 번째 주제는 '법과 정치의 투쟁'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고, 그 이후에 겪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자는 자신과 가족이 검찰의 사시미 칼에 난도질 당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과의 말을 전하고, 그러나 그가 여전히 법의 역할을 믿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자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자, 정치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해야 할 일이 꾸준히 연구하고 글을 쓰고 사건의 진상들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디케는 무엇인가?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서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진 신입니다. 디케는 제우스와 테미스의 딸로, 인간 세상의 분쟁을 판결하고 원칙과 질서의 가치를 수호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다른 신들과 함께 승천하여 처녀자리가 되었습니다. 디케는 로마 신화에서는 유스티티아라고 불리며, 영어에서 정의를 뜻하는 justice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디케는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칼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힘과 엄정함을, 저울은 형평성과 공정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디케는 눈을 가리거나 감고 있는데, 이는 정의의 판단에 있어 사사로움을 배제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케는 책 디케의 눈물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에 대한 분노와 연민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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