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며 장기 독재 시대를 열어가면서 전면에 내세운 '시진핑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진핑 사상
시진핀 사상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라고도 부른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0월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주창한 통치 철학이다.
2021년부터 2050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중화인민공화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거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시진핑이 주창하여 흔히 시진핑 사상(Xi Jinping Thought)이라고도 불린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주의, 덩샤오핑 사상, 장쩌민 사상(삼개대표론), 후진타오 사상(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사상은 중국 헌법에 명시되었다. 하지만 덩샤오핑 이후의 사상들은 사실 덩샤오핑 사상의 아류에 불과하였는데 이번에 시진핑 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주의 와 함께 3대 사상으로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제 1의 사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은 마오와 레닌을 뛰어넘는 시진핑의 시대에 살고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시진핑 사상의 내용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물론 현실과 괴리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과 중화민족 부흥이란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으로 요약된다.
또 ‘시진핑 사상’은 ‘법치 사회주의’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지도이념이 ‘치국이정(治國理政)’이다. 치국이정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치국이정의 기본은 법치다. 법치는 법률에 의거,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며, 인치와 반대된다’고 정의돼 있다.
일단 상기된 14조 중 요점만 취합하자면 이념적으론 법치주의, 사회주의, 국가주의, 정책적으론 샤오캉(복지국가), 친환경, 과학 기반, 외교적으론 하나의 중국 정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사상의 비판
내용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더불어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시진핑 우상화에 기반한 중국판 주체사상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는 사상이다.
법치 사회주의에 근간해서 반부패 운동을 시행하지만, 그 실체는 반부패를 가장한 정적 제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소위 반부패 운동을 명분삼아 시진핑을 견제하는 집단을 대거 정치적으로 숙청하면서, 그나마 일당독재로 당내 견제는 이뤄지면서 몇십년 굴러가던 과두정 체제의 중국 공산당이 이젠 그것조차 힘든 사실상 1인 독재로 가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독재 국가는 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득보다는 실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시진핑 본인에게는 더할나위없는 축복일 수 있겠지만 말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 덕에 미국의 싱크탱크 그룹에서는 중국의 미국 따라 잡기가 한결 늦혀지게 될 것이라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