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이 무엇이길래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양곡관리법
이 법의 목적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곡 수급계획 수립
2. 정부 양곡매입 및 판매
3. 양곡의 수출입 및 수입이익금 징수
4. 양곡의 수급관리
5. 양곡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특정 양곡(주로 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이다.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달리,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양곡은 쌀, 보리, 콩 외 여러가지 작물이며, 채소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쟁점이 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의 개정안을 제출하며 정치 쟁점이 되었다.
그 중 같은 법 제16조 2항 3호에서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기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인 "~판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양곡의 시장격리를 의무사항으로 두게 되었고, 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 직부의 하면서 쟁점이 되기 시작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쌀 격리조건(현행 초과생산량 3% 또는 가격하락 5%이상)에 도달시 초과생산량 전량을 의무격리하는 것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쌀 격리조건을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의무규정을 무력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통해 벼 재배농가는 농가수취가격의 하한선이 사실상 고정되는 효과를 얻어 매년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연평균 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농촌 지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