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뜻 과 의미(전술핵 재배치 어떤 모델?)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핵이란 무엇이고 전술핵 재배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한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재배치 된다면 어떠한 모델이 배치되게 될까요?

전술핵

전술핵은 폭격기나 야포로 투발할 수 있는 전술 핵폭탄부터 흔히 말하는 핵가방이나 핵지뢰같이 전술 레벨에서 운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냉전 종식과 함께 많이 폐기했지만 항공기용 전술핵폭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모든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전술'적일 수 없다. 전술적이기는커녕 '작전술'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위력이 전략 핵무기보다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전술적이라는 뜻이지 위력과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전략병기 입니다.

전술 핵무기는 대부분 핵병기의 위력과 파급력에 대해 심각한 인식이 없던 70년대 이전에 만들었거나 핵의 전술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믿는 핵 만능주의가 만연했던 냉전시기에 나온 물건들로, 위력은 떨어지는데 파급력은 전략 핵무기 못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해 북한의 핵 전력에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 억지전략은 이미 냉전기의 서독이 자국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그 운용에 상당부분 관여하는 방식의 핵전략을 추구하면서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개념이 아닙니다.

심지어 냉전이 종식되고 독일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소멸한 현재까지도 독일 영토 내에는 수백 발의 미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최초 등장한 것은 2017년으로 당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위기상황이 매우 고조되자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더 나아가 NATO식 핵공유 모델까지 정치권에서 이전보다 공개적으로 거론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비핵화 원칙과의 충돌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