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
천안시는 정부 국민지원금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지급기준이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시민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승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그동안 건강 보험료 기준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합리성과 정부의 결정 사안에 반하는 지자체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충남의 경우 전체 도민의 87.4%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이지만, 천안시의 경우 대상자 비율이 가장 낮아 지급 대상 제외 인구가 18%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12%다.
박 시장은 지난 24일 도청을 방문, 양승조 도지사와 긴급 면담을 갖고 천안시에 맞벌이 부부와 대기업 근로자 등이 많아 18%가 미지급 대상인 만큼 경기도가 6개 시군에 대해 100% 지원한 사례를 들어 천안과 아산만이라도 전체 소요의 60%~80%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25일에는 박 시장의 건의에 따라 도지사의 지시로 도 행정부지사 주재의 긴급 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진행됐지만, 50% 도비 지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천안시는 도비 50%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채를 얻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 의회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 전 시민 지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지급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시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자면 10월 1일이나 한 주 뒤인 4일 경부터 지금이 시작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채권을 발행한 뒤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통해서 지급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비슷한 예료 경기도의 100% 국민 지원금 지급 시에도 이와 같이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지급을 한 사례가 있었다.
당진시
김홍장 당진시장은 금일 열린 충남도 지원금 100%지급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막판까지 정부의 88% 지급 정책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당진시가 결국 합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도 분담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양 지사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의 지원금 12만5천원은 지급된다. (당진시)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12만5천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청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당진시의회가 전체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홍장 시장을 압박했다.
당진시가 12만 5천원의 도 지원금을 시민에게 지급할지의 여부도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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