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시한 법안도 발의했다.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문화한 '1가구 1주택법'(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2만명 넘는 국민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게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제화하면 이 같은 흐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앞으로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
한 가구가 집 한 채씩만 가질 수 있다면, 비선호 지역 주택은 팔고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로 시장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선호 지역 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쏠리는 환경에 대응한 도시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유재산제도
사유재산(私有財産, Private property)은 개인이나 법인이 고용, 통제, 소유권, 처분권, 토지, 자본 등의 재산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사적 소유권으로도 부른다.
사유 재산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아닌 단체, 사회, 지방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가리키는 공물(공유 재산)과는 구별한다.
사유재산권을 절대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주장이 있지만 애초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사회로부터 형성된 것이어서 공공적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현대 국가에서 취하는 보편적 입장이며 특히 대한민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 국회 이래 지금까지 헌법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공공복리에 반하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국민으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경제상 등의 이유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유로 할 수 없는 내용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법률로서 사기업을 국영기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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