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드 3불 1한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씨끄러운 상황 입니다.
사드 3불 1한은 도대체 어디서 부터 시작 된 것일까요?
3불 1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불1한의 시작
- 3불1한 뜻
- 재점화된 논란
- 중국의 노림수
3불1한의 시작
3불1한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THAAD에 있어 스스로 그 운용 권리를 제약하겠다는 이른바 '3불 1한'에 대해 서약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생긴 논란입니다.
대한민국의 THAAD 배치에 대하여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한한령이 지속되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누적되자, 대한민국측이 중국 측에게 전달한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입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다음의 3가지에 참여하지 않고 1가지를 제한 한다는 것이 일명 3불 1한입니다.
2017년 국회질의에서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중국 측에서 한국이 '3불 약속'을 했다고 한 것이 3불의 시작입니다.
다만 강경화 장관은 위에 내용들을 시행할 계획이 없고 단순 입장이라고 한 것 이고 중국을 상대로 공식적인 약속이나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약속"은 중국 관영매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마저도 강경화 장관이 항의하자 중국 외교부는 "입장 표명"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사유 때문인지 2022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3불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 편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환경 평가 등을 이유로 성주로 사드 장비만 들어갈 뿐 5년동안 새롭게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3불1한 뜻
3불
1. 미국의 MD체계
2. 사드 추가배치
3. 한미일 군사동맹
1한
1.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
세가지를 하지 않고 한가지를 제한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재점화된 논란
2022년 중국 정부는 이것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대외적 선서'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시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 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관련 질문을 받고,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의 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른바 '3불 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노림수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당 내용 관련하여 전혀 합의된 적이 없고 8월 말 부터 사드를 정상 운영 계획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즉, 중국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입니다. 게다가 이전 정권에서 사드와 관련된 합의사항 관련해서 인수인계 받은 것이 없다는 입장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이제와서 사드 3불 1한 발언을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일까요?
현 윤석열 정권을 흔드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한 시점을 보면 박진 외교장관이 중국측과 회담을 딱 끝마친 시점에 맞추어서 외부에 알리면서 마치 이번 대한민국의 정권이 3불 1한과 관련하여 새로운 협의를 한 것 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린 것 입니다.
이번 3불 1한과 관련한 중국측의 입장을 보면 결국 중국은 한국과 관련한 한한령을 철회 할 뜻이 없음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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