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뜻 과 바뀌는 점 4가지

정치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음심적 허가 총량제'가 무엇인지 그 뜻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간단하게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게 될 시에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제도이다.

지금은 일반음식점 창업의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허가제로 바뀌는 것이다.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 일정수 이상의 일반음식점수가 존재하고 있으면 더 이상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며 기존의 음식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처리를 하게 되면 순서대로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된다.

적용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1) 라이선스
일반음식점이 라이선스화 되게 되면 자리만으로도 권리금이 생기게 된다.

비슷한 예로 '택시'를 살펴보면 되는데 한 지역의 택시 대수는 정해져 있으며 개인택시 또한 마음대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기존에 개인택시 영업자가 빠져야지만 신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구조와 비슷해진다.

2) 상가 부동산 상승
아직 까지 큰 상승이 없는 상가 부동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음식점 관련 상가는 해당 권리금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상가 특히, 음식점 부분의 분양도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자리가 좋을 경우 그 권리금이 엄청나게 솟아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3) 신도시
신도시의 경우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해당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식당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초 좋은 자리를 확보한다면 해당 상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 때문이다.

4) 기존 상인들과 신규 창업자들

기존 상인들은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높은 권리금과 함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수혜자가 된다.

반면, 신규로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생기게 되고 좋은 자리를 찾아서 창업을 하기에는 더 큰 자본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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